나릿나릿 세상

이번 글에서는 법원의 판례를 조회하는 방법과 법 조문을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 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다보면 해설 부분에 정말 알 수 없는 표기를 해 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기 쉽겠지만 처음 접해 보는 사람은 그냥 암호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들.       ①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② 대판 2002.2.5, 2001다71484 ① 은 법 조문은 표시한 것이고,  ② 은 대법원의 판례를 표시한 것입니다. 1. 대법원 판례 우리나라는 3심제를 택하고 있는데, 1심과 2심에 이의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3심을 하고 여기서 판결이 나면 확정됩니다.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판례가 되어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있으면 판사들이 참고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러 검색 엔진 중 구글이 가장 깔끔하게 잘 검색해 줍니다. 앞의 예에서 "대판 2002.2.5, 2001다71484" 에서 뒤쪽 부분 사건번호 < 2001다71484>로 검색하면 가장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된 내용의 4번째 줄, 판시사항의 끝부분에 (적극) 이라고 표시된 내용을 볼수 있는데, 이는 "법 19조1항의 내용이 무상중계행위에도 적용 된다"라는 의미 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적극)이 아닌 (소극)이라고 적혀 있으면 "법 19조 1항은 무상중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적극/소극은 판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일상적으로는 인용/기각 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인용"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는 의미, 즉 원고가 승소했다는 의미입니다.  "기각"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의미, 즉 원고가 패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각하"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원고가...

오늘, 2019년 10월26일 토요일, 제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 7월 중순부터 3개월간 시험 공부를 시작해서 오늘 시험을 치렀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 1교시      1. 부동산 개론 : 67.5점      2. 민법및 부동산 중개 관련 규정 : 60점   공인중개사 2차 시험 1교시      1. 공인중개사 업무, 법령 및 중개실무 : 72.5점      2. 부동산 공법 : 50점   공인중개사 2차 시험 2교시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및 세법 : 42.5점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과락 40점은 면했지만, 평균 55점으로 60점 미만이어서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 2차 시험에는 3개월간 열심히 준비해서 꼭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중순쯤에 공부 시작하면서, 제가 하려는 방식으로 합격 할 수 있을지 두려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개월간 공부한 과정을 돌아보며, 공인중개사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및 방법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은 보통 전년도 12월에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공고시에 함께 공고되며, 공인중개사 상세 시험 일정은 그 해 7월에 따로 공고 됩니다. 시험 신청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 Q-Net 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참고 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이트 바로가기> 시험은 통상적으로 그해 10월 중순에 실시함으로, 7월에 공고나는 시기무렵부터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교재 선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