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 저렴하게 3개월만에 도전하기 (2편) 공부에 도움이 되는 팁

이번 글에서는 법원의 판례를 조회하는 방법과 법 조문을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 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다보면 해설 부분에 정말 알 수 없는 표기를 해 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기 쉽겠지만 처음 접해 보는 사람은 그냥 암호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들.

①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② 대판 2002.2.5, 2001다71484

① 은 법 조문은 표시한 것이고, ② 은 대법원의 판례를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택하고 있는데, 1심과 2심에 이의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3심을 하고 여기서 판결이 나면 확정됩니다.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판례가 되어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있으면 판사들이 참고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러 검색 엔진 중 구글이 가장 깔끔하게 잘 검색해 줍니다.

앞의 예에서 "대판 2002.2.5, 2001다71484" 에서 뒤쪽 부분 사건번호 <2001다71484>로 검색하면 가장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된 내용의 4번째 줄, 판시사항의 끝부분에 (적극) 이라고 표시된 내용을 볼수 있는데, 이는 "법 19조1항의 내용이 무상중계행위에도 적용 된다"라는 의미 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적극)이 아닌 (소극)이라고 적혀 있으면 "법 19조 1항은 무상중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적극/소극은 판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일상적으로는 인용/기각 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인용"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는 의미, 즉 원고가 승소했다는 의미입니다.

"기각"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의미, 즉 원고가 패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각하"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원고가 재판을 제기 했을 때 그 사건이 재판 대상이 되는 지 검토 하게 되는데, 재판 자체가 성립 안되는 내용이면 각하 합니다. 한마디로 원고가 아무일도 아닌것으로 억지 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법 조문-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은 공부 하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호기심이 생길수 있고, 또 알아두면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검색하시어 위와 같은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원하시는 법을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휴대폰에서 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을 검색 하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법 체계에 대해 설명 드리면,

❶법 또는 법률 :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법=법률, 같은 말입니다.

위 오른쪽 그림에서 건축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❷법규명령-국회에서 만든 법의 위임을 받아 행정부에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만들면 총리령, 장관이 만들면 부령 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이 상위이고, 총리령과 부령은 동급입니다.

법이름을 붙일 때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하고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위 오른쪽 그림에서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 조문을 보는 방법은 "건축법 제2조 1항"은 위의 좌측 그림에서 " ① 이법에서 사용하는 이 용의 뜻은...." 부분입니다.

①로 시작하는 부분을 "항"이라고 합니다.

항 아래의 숫자 1, 2, 3...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호"라고 합니다.

호 아래의 가, 나,다...로 시작하는부분은 "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 나목"의 내용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부분을 읽으면 됩니다.

법 조문을 읽다 보면 아래의 빨간 사각형안의 내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첫번째 사각형안의 "②전항의 규정..."에서 전항은 당연히 1항이 내용일 것이고,

두번째 사각형안의 "전2조의 동의와..."에서 전2조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전2조는 위쪽으로 두번째 거슬러 올라간 조문, 즉 5조의 내용이 됩니다.

이 정도의 법률용어 기본 지식이면 법령의 내용을 보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작하시는 분들게 많은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

나릿나릿 세상